아동복지론 과제 정리
최근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는 아동에 관한 뉴스 3가지를 골라, 나의 생각을 정리하여 제시해 보세요.
서론
뉴스 1 정인이’ 작년 가장 유명했던 아동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관련하여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한 경험이 있고, 사건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여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뉴스 2 구미’ 훈육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학대를 한 기사여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증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한 것을 CCTV를 통해서 증거를 찾아 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사건이어서 선정하였습니다.
뉴스뉴스 3 ‘ 어린이집 아동학대 지속 진짜 이유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기사로 아동학대가 2배 급증하였으면 그 원인에 대한 뉴스 기사여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론
뉴스 1의
정인이 사건은 2020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모 장하영과 입양부 안성은이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번이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에 무혐의에 관한 단순 구내염이라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학대 사실을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의 강화를 요청하게 되었고, 가정 내 문제라며 서류제출로 학대받고 있는 아이를 사지로 몰고 간 경찰들의 무능과 아동학대에 대한 강한 처벌의 선례를 필요로 한다는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에 근거하여 양육보장의 근거로 아동이익의 우선 권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아동권리의 일반 원칙 중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을 존중하되,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표현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에 입양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뉴스 2의
경북 구미에서 원생들을 화장실에 가두고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구미소개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 등 모두 3명을 기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사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훈육을 이유로 불이 꺼진 화장실에 2세 아이들을 가두고 신체 및 정신적으로 학대하였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학부모들이 달라지는 아이의 행동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드러났고, CCTV영상을 통해서 파악이 된 거수로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대정황 확인을 위해 방문했던 학부모를 영업방해로 신고하였다가 고소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왔던 이력이 있는 사건입니다.
뉴스 3의
정부 대책에도 아동학대의 피해는 2배 급증하였으며, 아동학대를 한 대상들은 자신의 행동이 상습 폭행인지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왕따 시키며 익명 고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아이를 양육하면서 분노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보육교사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는 이력사와 함께 평판을 참고하는데 주로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내용을 적어주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의 힘이 절대적이고 아동 학대가 발생해도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서로 감추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CCTV설치에 대해서 예전 많은 보육원들이 반대하며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실제 떳떳하게 일한다면 CCTV를 설치하고 문제가 발생 시에는 설치된 내용을 공개하여 실제 질 높은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종합적인 정리와 느낌과 소감
입양 이후에 입양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더 발견하여 찾기가 힘들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범죄를 밝힐 수 있는 방법과 신고방법이 더욱 미흡하다는 점이 아동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사건에 대한 묵인과 입양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일정기간 입양을 다시 취소하든지 관련 아동을 바꾼다라는 것에 대통령이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한 법의 제정과 실제 피해 아동을 정기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제도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못된 사람이 많은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학대를 가하는 것은 아이가 평생 안고 갈 기억을 만들어주는 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미리 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참조: 위키백과-정인이 사건인용
매일신문 - 구미 또 아동학대 어린이질 전 교사와 원장 3명 검찰 송치 기사인용
신동아 - 어린이집 아동학대 지속 진짜 이유는?